티스토리 뷰

목차



     

    윤석열 대통령 2년간 정치하며 논란이 되었던 점

     

    1. 외교 정책 관련 비판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백억 원을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 최종 유치에 실패하면서 투자된 예산과 노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미국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의전상 맞이하지 않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난 점.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외교 결례로 해석되었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드러났다는 평가.
    • 이란과의 외교 실수: UAE 순방 중 “이란은 UAE의 주적”이라는 발언으로 UAE와 이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 불필요한 발언으로 중동 외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
    • 순방 중 외교 결례: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간의 악수를 정상회담으로 포장하고, 비속어 논란(“국회 새끼들”)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사건. 논란에 대해 MBC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언론 탄압 논란까지 발생.
    • 영국 여왕 조문 취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일정 중 의전 문제로 조문을 하지 않고 돌아온 사건. 국제적 의전과 예의에 어긋난 처사로 외교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렸다는 평가.
    • 감청 문제 대응: 미국이 한국을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한미 간 위조라고 합의했다”고 발표한 점. 백악관에서 유출 자료에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했다는 비판.
    • 이면합의 논란: 민감한 군사 지원 사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 일본과의 외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 및 역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도치 않게 영유권 문제를 키운 점. 일본과의 외교에서 지나치게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

     


    2. 국내 정책 및 행정 운영 관련 비판

     

    • 잼버리 운영 실패: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 준비 부족과 부실한 운영 관리로 국가 이미지 실추.
    • 이태원 참사: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160명이 사망했으나 책임지는 일이 없었음. 사고 후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문제 해결 미흡.
    • 폭우 대처 미흡: 폭우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컸음. 사전에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점 비판받음.
    • 서천시장 화재: 화재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진 촬영만 하고 상인들과의 소통은 부족했던 점. 실질적인 민생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보로 비판.
    • 행안부 및 실무진 자리 보전: 사고와 실수가 반복되었지만 관료들이 자리를 지킨 점.
    •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 중단: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어스테핑’을 시작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단함. 도어스테핑은 소통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으나, 한 번의 논란으로 이를 중단한 점이 비판받음.
    • 마약 수사 예산 삭감: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 국가수사본부장 논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소송을 건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했던 점. 인사 검증 부실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 정책.
    • 독도 관련 논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점.

     


    3. 경제 및 재정 정책 관련 비판

     

    •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혼란을 초래. 이로 인해 금융권 위기가 확산될 뻔한 점과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지적됨.
    • R&D 예산 삭감: 5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에 타격을 주고,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
    • 물가 및 대출 문제: 물가 상승과 대출 부실률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 사과 한 개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는 등 물가 관리 실패와 대출 부실률 증가.
    • 의료정책 혼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 반발을 초래하고 대책 없이 추진한 점. 충분한 논의와 대책 없이 발표한 점과 의료대란 우려.
    • 소득 불균형: 사과 값 폭등과 같은 생활 물가 관리에 실패한 점.

     


    4. 소통 및 리더십 관련 비판

     

    • 기자회견 부재: 취임 후 1년 반 동안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 소통 부재 논란.
    • 공약 번복: 대선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며 소통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약속했으나 여러 정책에서 이런 공약이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임.
    • 당무 개입 논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교체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보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는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보로 지적받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당의 핵심 인사들이 친윤계로 재편되면서 당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쳤다는 평가가 나옴.
    • 지각 논란: 지각 출근 문제가 제기되자 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 비판 세력 탄압: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나 개인을 억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논란이 됨. 예) MBC 고소 논란-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하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음. 유튜브 정지- 대통령 출근 지각 논란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 신뢰 문제: 대통령실과 관료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와 같이 주요 비판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잘못 대통령 비판받는 정책 정리 윤석열 잘못 대통령 비판 정책윤석열 잘못 대통령 비판 정책
    윤석열 잘못 대통령 비판 정책윤석열 잘못 대통령 비판 정책윤석열 잘못 대통령 비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