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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윤석열 대통령 2년간 정치하며 논란이 되었던 점
1. 외교 정책 관련 비판
-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백억 원을 투입하며 마지막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 최종 유치에 실패하면서 투자된 예산과 노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펠로시 하원의장 패싱: 미국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의전상 맞이하지 않았고, 대신 중국 서열 3위 리잔수를 만난 점.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외교 결례로 해석되었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드러났다는 평가.
- 이란과의 외교 실수: UAE 순방 중 “이란은 UAE의 주적”이라는 발언으로 UAE와 이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 불필요한 발언으로 중동 외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
- 순방 중 외교 결례: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간의 악수를 정상회담으로 포장하고, 비속어 논란(“국회 새끼들”)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사건. 논란에 대해 MBC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언론 탄압 논란까지 발생.
- 영국 여왕 조문 취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 일정 중 의전 문제로 조문을 하지 않고 돌아온 사건. 국제적 의전과 예의에 어긋난 처사로 외교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렸다는 평가.
- 감청 문제 대응: 미국이 한국을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한미 간 위조라고 합의했다”고 발표한 점. 백악관에서 유출 자료에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했다는 비판.
- 이면합의 논란: 민감한 군사 지원 사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 일본과의 외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 및 역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의도치 않게 영유권 문제를 키운 점. 일본과의 외교에서 지나치게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
2. 국내 정책 및 행정 운영 관련 비판
- 잼버리 운영 실패: 1,4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 준비 부족과 부실한 운영 관리로 국가 이미지 실추.
- 이태원 참사: 서울 한복판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160명이 사망했으나 책임지는 일이 없었음. 사고 후 책임 회피와 구조적 문제 해결 미흡.
- 폭우 대처 미흡: 폭우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몰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컸음. 사전에 폭우 예보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점 비판받음.
- 서천시장 화재: 화재 현장을 방문했지만 사진 촬영만 하고 상인들과의 소통은 부족했던 점. 실질적인 민생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행보로 비판.
- 행안부 및 실무진 자리 보전: 사고와 실수가 반복되었지만 관료들이 자리를 지킨 점.
- 용산 이전과 도어스테핑 중단: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통령과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어스테핑’을 시작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단함. 도어스테핑은 소통의 상징으로 평가받았으나, 한 번의 논란으로 이를 중단한 점이 비판받음.
- 마약 수사 예산 삭감: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 국가수사본부장 논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소송을 건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려 했던 점. 인사 검증 부실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사 정책.
- 독도 관련 논란: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점.
3. 경제 및 재정 정책 관련 비판
-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가 레고랜드 채무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혼란을 초래. 이로 인해 금융권 위기가 확산될 뻔한 점과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지적됨.
- R&D 예산 삭감: 5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기술계에 타격을 주고,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
- 물가 및 대출 문제: 물가 상승과 대출 부실률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 사과 한 개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는 등 물가 관리 실패와 대출 부실률 증가.
- 의료정책 혼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 반발을 초래하고 대책 없이 추진한 점. 충분한 논의와 대책 없이 발표한 점과 의료대란 우려.
- 소득 불균형: 사과 값 폭등과 같은 생활 물가 관리에 실패한 점.
4. 소통 및 리더십 관련 비판
- 기자회견 부재: 취임 후 1년 반 동안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 소통 부재 논란.
- 공약 번복: 대선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며 소통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약속했으나 여러 정책에서 이런 공약이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임.
- 당무 개입 논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교체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보내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이는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보로 지적받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당의 핵심 인사들이 친윤계로 재편되면서 당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쳤다는 평가가 나옴.
- 지각 논란: 지각 출근 문제가 제기되자 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 비판 세력 탄압: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나 개인을 억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논란이 됨. 예) MBC 고소 논란- 비속어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하면서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음. 유튜브 정지- 대통령 출근 지각 논란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이 정지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있었음.
- 신뢰 문제: 대통령실과 관료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와 같이 주요 비판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